제목: 내부공모 부패구조와 내부통제체계: 지방세 징수과정을 중심으로

저자: 박종구

본 연구는 세무분야 부조리 중에서도 내부공모에 의해 국민의 세금을 조직적으로 착복·횡령하는 부패에 초점을 맞추어 비리발생 구조나 원인을 인천 세도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경로가 세무처리의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지만 내부 부패구조의 형성을 사전에 막고 퉁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의 미비가 사건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즉, 부패착수단계에서는 세금의 수납체계에서, 확대단계에서는 인사체계가, 지속단계에서는 감사체계에 이상이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사회 전반적인 부패문화도 이런 사건의 토양을 제공했다. 이러한 비리구조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업무전산화의 수준으로는 어렵고 내부통제환경과 통제절차의 확립과 더불어, 정교한 통제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통제환경의 정비를 위해서는 내외부감사의 정례화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최고관리층의 통제의지를 통하여 조직전체가 비리개연성에 대해 깨어 있는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한편 세무업무의 처리절차는 통제의 원칙에 부합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하며 분장되어야 한다. 또한 업무의 과정에서 이상징후가 나타날 때는 즉각 경보를 발할 수 이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들은 정보 시스템 상에서 반영되어야 하며 이는 세정업무와 관련된 통제정보시스템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