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패에 관한 체제역학적 분석: 상대적 전문성, 과정의 복잡성, 처벌강도를 중심으로

저자: 이선우, 정재동

이 논문은 민원행정분야에서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적 조건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분석의 틀로 사용된 체제역학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개념을 설명하고 어떠한 순환고리의 조건하에서 악순환과 선순환이 되는가를 살펴본다. 또한 부패유발의 조건으로 공무원들의 상대적 전문성, 민원처리 과정의 복잡성, 처벌의 강도를 도출하고 체제역학의 다이어그램을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요인들이 부패의 악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들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악순환고리를 선순환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시민단체 및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 정보화를 통한 민원처리과정의 적극적 공개, 처벌의 적정화 등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