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정치에서 정당의 역할과 한계: 한 도시 이야기

저자: 박종민, 신수경

본 논문은 한 도시사례를 통해 기초단위의 지방정치에서 지방정당의 역할과 한계를 다루었다. 분석결과는 지방정당이 지방정치 과정을 주도하지도 그 중심에 서 있지도 않으며, 귀속적 연고 관계를 동원하여지지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지역주의 정치와 계끕정치의 상대적 부재는 지방정치과정에서 지방정당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있다. 우리의 지방정당은 선거시 조직이 완전 가동되면서 할발히 움직이지만 선거가 끝나면 ‘개점휴업 상태’가 된다. 선거가 종료되면 지구당은 다음 선거 때까지 최소한의 지역구 관리활동을 제외하고 지방정치과정에서 거의 방관자적인 입장을 보인다.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할 공식적인 제도적 장치도 없고 또 그러한 기능으 수행할만한 인적 자원도 갖추고 있지 않다. 지방정당은 위원장의 중심으로 하향적으로 조직되고 ‘베푸는’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정당은 사실상 당비를 내지 않은 당원들로 구성되고 따라서 자발주의에 기초하지 않는다. 지방정당은 선거과정에서 표를 동원하는 중요한 기제일 뿐이다. 대체로 우리의 지방정당은 지방정치제도와 정치문화에 있어 아직은 중심적이기보다 주변적이고 무력한 존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