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정부간 공유재 분쟁과 협력규칙의 탐색: 제천시 영월군의 취수장 분쟁사례 연구

저자: 주재복

이 글은 이론적인 논의를 통하여 지방정부간 물 분쟁의 조건과 협력규칙을 중심으로 분석틀을 제시하였고, 취수장 분쟁사례를 통하여 지방정부간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협력규칙을 경험적으로 도출해 보았다. 분석결과 취수장분쟁은 상호의존구조와 비용편익분리구조라는 문제구조하에서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하에서 발생한 분쟁의 해결에 중요한 규칙은 참여구칙, 분해규칙, 자원확대규칙, 그리고 조정자규칙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참여를 통한 논변과정을 거치고, 이러한 논변과정을 통하여 문제를 쟁점별로 분해하여 해결하기 쉬운 문제로부터 해결해 나가고, 자원의 확대가 필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자원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규칙을 적용시켜 나가면 많은 자원을 초기에 투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최소의 자원으로 분쟁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조정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