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주주의, 시장경제 및 보수주의 정부개혁

저자: 박종민

이 논문은 한국의 '큰 정부'성장 원인과 이념적 전제를 고찰하고 '큰 정부'가 직면한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환경 변화를 논의하여, 정치 경제 및 사회질서 재편을 합리화하는 보수주의 정치운동의 성격을 기술하고 이에 기초한 정부개혁의 가치와 규범 및 그 한계를 분석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문화적 토대인 개인주의 역동성을 재창출하기 위해 자유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신중상주의에 기초한 '큰 정부'를 비판하는 최근의 정부개혁은 정부역할의 재규정을 과감하게 시도하고 있지만 유교적 정치문화의 유산인 온정주의 통치제도와 과정, 성장 시대 형성된 정부기관의 발전주의 조직문화, 산업사회의 발전단계에서 기대되는 복지요구 및취약한 합리주의 전통 때문에 그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