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관료제는 전문 지식과 기술의 측면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진단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관료제가 실제의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 전제인 전문 지식과 기술을 관료제의 외부에서 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를 전문성의 외주화라는 가설적인 개념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의 관료제에서 전문성의 외주화 현상은 위원회와 정책 연구 용역의 형태로 제도화되어 광범하게 나타나고 그 경향도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성의 외주화 현상이 실제로 전문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전문성의 외주화를 통해 전문 지식과 기술, 업무의 내용적 측면을 실제로 구하고 보완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전문성의 외주화 현상의 귀결이 관료제의 역량이나 책임성 차원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주제어: 관료제, 전문성, 전문성의 외주화
Korean bureaucracy is characterized by a lack of expertise in terms of professional knowledge and technology. Based on this fact, this study hypothesizes that the Korean bureaucracy will have no choice but to obtain professional knowledge and technology, which are basic prerequisites for performing actual work, by outsourcing of expertise. Results of testing this hypothesis revealed that the phenomenon of outsourcing of expertise in the Korean bureaucracy was institutionalized in the form of government committees and government's policy research projects. This trend is becoming more and more strengthened. However, doubts are being raised as to whether this phenomenon of outsourcing of expertise actually plays a role in supplementing expertise. This is because outsourcing of expertise does not actually lead to obtaining or supplementing professional knowledge, technology, or content aspect of work. In conclusion,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is phenomenon of outsourcing of expertise might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capacity or responsibility of the bureaucracy.
※Keywords: Bureaucracy, Expertise, Outsourcing of expert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