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복지국가 위기론과 '유럽연합'

저자: 고세훈

이 논문은 복지국가 위기론을 유럽연합의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논문에서는, 첫째, 복지국가 '위기'의 조짐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조적 요인들의 존재가 곧바로 '위기'자체와 등치되는 것은 아니며, 둘째, 세계화 농축으로서 EU수준의 복지공여 현실과 전망이 지극히 암울하고, 셋째, 구조적 요인에 압도될 정도로 국민국가의 역량이 핍진해 있는 것은 아니며, 넷째, 어차피 복지는, 복지국가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국민국가 수준의 정치적 선택의 문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보이고자 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유럽통합 과정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구조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국가 중심의 복지체제는 적어도 당분간 급격한 변화를 겪지 않으리라고 진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