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한 제도하의 많은 정치: 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본 지방정부의 정책형성

저자: 최흥석

지방정치가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형성은 무슨 모습을 띠고 있는가? 그리고 왜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는가? 이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논문은 부천시의 4개 정책형성 사례를 단체장의 영향력, 정책 형성과정의 다원화 정도, 그리고 상위 정부의 정책개입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형성에 대한 명제를 도출하고 이의 일반화 가능성을 논구하였다. 한국 지방정부의 공식적인 권력구조는 권력분립의 강시장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형성과정은 지방의원, 각종 시민단체 및 이익단체, 국회의원, 상위수준 정보의 정책간여 등에 의해 대단히 다원화 혹은 파편화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