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거정치와 지방정치: 성남시 사례

저자: 박종민

이 논문은 지난 1995~98년의 성남시 의회 혹은 지역사회에서 논란거리가 되었던 정책사안의 결정과정을 분석하여 한국의 지방권력구조를 발견하고자 한다. 한 사례연구를 통해 지방정치의 특성을 도출하는 것이 모험적이지만 연구결과는 엘리트론, 다원론, 성장기구론, 도시한계론, 도시통치체제론 등 서구이론이 우리의 지방정치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의 지방권력구조는 시장지배적이며, 이는 지방수준에서 정치권력이 지방정부의 공식제도와 상응함을 시사한다. 지방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유력 집단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공식정부를 대표하는 시장은 지방권력을 독점하며 교환정치를 통해 특수한 후견인-고객관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를 통치하는 것이다. 시집행부는 지방권력의 핵심이고 시장은 그 중심에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