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패사례분석을 통한 정보화정책 과정의 이해

저자: 정익재

국가단위의 정보화노력은 많은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어느 곳에서도 성공을 확신할 수 있을 만큼 경험과 추진전략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정보화사업의 초기단계에서는 외국의 성공사례가 중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정책성공은 다양한 요인들간 조화의 산물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외국정책의 표피적 이식이 우리에게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모든 정책은 미래를 지향하고, 미래는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항상 실패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투자규모가 크고 미래지향성이 강한 정보화정책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 연구는 미국에서 실패했다고 평가되는 정보화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시행착오로 발생 가능한 사회적 비용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교훈을 탐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