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통령직 승계와 지도력의 확립: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의 사례비교

저자: 이강로

이 논문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대통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주의 공고화 진행과정을 대통령직의 승계와 대통령의 지도록 확립과정의 분석을 통하여 평가하려는 것이다. 민주화와 민주주의 공고화를 판단하기 위하여 대통령직 승계의 경우는 대통령선거에서의 경쟁성과 공정성을 그 기준으로 삼았고, 대통령의 지도력 확립은 대통령의 대 의회관계를 중심으로 삼았다. 연구결과 한국에서 대통령직 승계를 결정하는 대통령선거는 1987년부터 1997년에 이르기까지 점차 경쟁성과 공정성이 증대되어 민주주의 공고화가 상당히 진척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도력 확립은 여전히 대 의회관계에서 위임 민주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민주주의 공고화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