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정치에서의 시민과 정부: 성남시 사례

저자: 박종민

이 논문은 한 도시 시민들의 정치적 및 사회적 삶의 모습을 통해 지방정치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민과 정부 간 관계를 추론한다. 이를 위해 면접조사결과에 근거하여 근대화론, 시민문화론 및 사회자본론에 제시된 민주정치제도의 작동을 위한 시민사회의 조건을 평가한다. 분석결과 시민 관여의 네트워크와 단체적 삶의 활력성을 발견하기 어렵고 저조한 사회참여로 시민문화의 형성이 더디며 시민들은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고 정치적으로 무지하며 자신감도 많지 않다. 시민들은 중간집단을 통해 정치와 연계되지도 않으며 개인적 연고를 동원한 개별접촉이 지방정부와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지방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이 이들의 거의 유일한 정치참여일 정도로 정치활동이 빈약하여 시민의 선호에 대한 정부의 반응성은 낮게 인식되고 지방정부의 대한 신뢰도가 낮다. 전체적으로 분석결과는 시민사회가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력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