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국공무원의 정치화

저자: 최영출

이 논문은 우리나라가 최근 공무원제도개혁을 하는 데 많은 참고를 하고 있는 영국 공무원들의 정치화 형태 및 정도가 어떠하며, 이러한 정치화가 실제 정치·행정과정에서 어떤 형상을 야기하고 있는가를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구성, 구조, 권력, 행태의 네 가지 변수를 설정하고 이 변수들을 중심으로 영국 공무원의 정치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신공공곤리주의’가 영국의 공직사회에 침투되고 확산되면서 무엇보다도 고급공무원의 임명과정에 전문성보다도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임명된 공무원들이 행정개혁을 주도하면서 기존의 직업공무원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경향이 발견되어 이 때문에 기존의 고위 직업공무원들이 조기 퇴직을 하는 등 직업공무원제 성격이 다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