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프랑스에서의 의회와 행정부 간 관계

저자: 임도빈

본 연구는 대표적인 행정국가로 알려져 있는 프랑스에서 정치(의회 및 대통령)와 행정(수상 및 각 부처)간의 관계를 주로 헌법을 비롯한법제도적 측면에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론적으로는 국가(행정)가 특수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정치에 비하여 우월하다는 프랑스식 국가주권론 모델과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치기관의 의사결정을 수동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행정의 기능이라는 베버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 정치와 행정 간의 권력관계라는 차원에서 프랑스 제5공화국의 제도가 양자 중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의 순서는 의회의 구성적 특성을 중심으로 의회가 행정부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권력(혹은 권한)이 무엇인가를 분석한 후, 역으로 행정부가 의회의 고유 권한을 제약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의회의 권한이 현저히 제약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주권론적 모델이 더 큰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권력남용이 제약되고 양자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운영되는가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