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분석

저자: 정윤수

본 논문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 각 부처의 민간단체지원과 행정자치부의 민간단체 보조사업을 분석하였다. 정부 각 부처의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가 민간단체 지원정책의 전체적인 틀이 없이 부처별로 자의적인 목적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행정자치부의 민간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처음 실시한 사업인 관계로 다소 혼란이 있었고 사업의 선정 및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민간단체의 불만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평가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보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이제 정부는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정부지원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 각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을 부처별, 민간단체별,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의 체계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