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국의 행정개혁과 정책정향: 당 우위의 절충형 행정개혁

저자: 정인화

중극은 당의 공식이념인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의해 효율적 정부운용을 위한 행정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당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담당하며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개혁정책을 결정한다. 江澤民체제의 등장 이후에도 중국은 여전히 당 중심의 정부운용방식을 채택하면서 개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서구의 행정개혁이 작은 정부, 탈규제화, 민영화인 데 비해, 중국은 자율성 축소를 위한 내부규칙의 법제화, 운영규칙의 강화 등 베버리안적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시장중심 통치체제로의 적응을 이해 기업가형 정부개혁도 추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지도 원칙의 고수, 베버리안적 관료제로의 개혁, 그 록 기업가형 정부모형으로의 전환 등 세 가지 정책정향이 상호작용하는 중국의 독특한 행정현상을 ‘당우위의 절충형 행정개혁’이란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