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 및 건축분야 행정부패의 원인과 그 처방에 관한 연구: 하나의 시론

저자: 백완기

본 논문은 건설 및 건축분야에서 부패의 발생요인을 추적하고 이런한 요인들을 제거하려면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가를 주로 다루었다. 뷔페의 발생요인들로서 결정과정의 폐쇄성, 법규의 불분명성, 행정관료들의 비전문성, 법규의 비현실성, 행정기관들의 분산성, 행정기관과 민간인과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불평등성 및 감시제도의 미흡이다. 이러한 부패요인들을 제거하는 설명변수들이 추출되는데 그것들은 공개성, 명확성, 전문성, 현실적합성, 통합성, 평등성 및 참여성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변수들이 확보될 때에 부패는 없어진다는 가정하에 이러한 변수들이 확보될 수 있는 구체적 처방책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