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부형성과 거버넌스: 이론적 연결고리의 탐색 및 지방 거버넌스에서의 적용

저자: 이종원

최근의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와 지방정부의 새로운 대응전략으로서 거버넌스의 형성과 운영에 관한 여러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로 거버넌스가 정부(정체)형성 및 운영의 원리로서 이론적 수준에서 어떻게 설명(explanation)될 수 있는가를 규명한 논문은 적다. 본 논문은 거버넌스를 ‘행위자의 자율성, 네트워크적 관리, 체제의 목표지향성의 특성을 포괄하는 하나의 새로운 통치운영의 양식’(a new operating mode of governing)으로 정의하고, 거버넌스의 구조와 그 필요성에 대하여 사회과학적 이론적 맥락과 연결고리를 찾아, 거버넌스 논의의 이론적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이론적 지평은 루만(N.Luhmann)으 사회기술적 사이버네틱체제이론과 기든스(A.Giddens)의 구성주의적 구조화 이론이다. 이 양이론을 통하여 사회의 분화, 복잡화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통치양식의 변화와 구성주의적 형성논리를 현실세계에서의 각 정치사회체제에서의 통치력(governing)의 확보와 거버넌스의 형성논리를 이론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주제어: 정부형성, 거버넌스, 지방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