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김대중 정부 사회적 규제개혁의 성과와 과제: 규제품질의 향상 관점에서

저자: 이계민

이번 연구는 규제품질의 평가요소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사회분야 규제개혁의 평가준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1998년부터 4년간 김대중정부에서 추진한 사회분야에서의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를 규제품질의 제고라는 관점에서 검토·평가하였다.
김대중정부의 사회적 규제개혁이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은 규제철폐의 총량적 실적이나 부문별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회적 규제의 근본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민불편 해서와 민원다발성 과제 등 절차적 규제완화에만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우선 국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한 목표나 범위, 기본방향의 설정이 취약하여 다양한 규제대안을 강구해 규제의 품질을 높이려는 작업이 미흡하여 규제의 적 개선의 정도도 그렇게 높은 평가를 주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