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규제정책의 순응확보를 위한 전략적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저자: 정강정

본 연구는 행정규제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규제주체(규제집행관료, 규제대상집단) 및 제3차 집단인 일반국민이 규제의 목적에 공감하여 규제정책 목표달성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도록, 즉 순응하도록 하는 규제개혁의 전략적 모델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규제의 순응단계를 규제인식단계(규제존재여부, 규제내용 이해, 내용의 명료성), 규제인정단계(필요성, 규제수준의 타당성, 목적 부합성), 규제준수단계(집행수단의 명확성, 벌칙의 적절성, 준수정도)의 3단계 9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집행관료(operators)·피규제자(기업, 국민)·제3의 이용자(일반국민)의 3개 집단이 각 순응단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하여 과학적인 사회조사분석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사분석결과에 따른 주요 유형을 19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①모형Ⅰ:규제폐지 ②모형 Ⅱ:규제수준 및 집행기준개선 ③모형Ⅱ:벌칙강화 및 집행력 보강 등 세 가지의 개혁전략모형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전략적 모형에 따라 ’영업소의 옥외광고물 개수 제한 규제‘,’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판매·제공 및 접대부 고용·알선행위 금지 규제‘등 2개 규제사례를 대상으로 순응도 조사를 실시하여 모형의 적용을 검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제어: 규제개혁, 규제개혁의 한계, 규제개혁 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