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 농협 및 조합원 간 관계에서 제도적 구조의 변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위기와 그 매개

저자: 배병룡

6·10 시민항쟁이라는 정치적·사회적 위기가 국가, 농협 및 조합원간의 관계에 있어서 제도적 구조의 변화의 핵심적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그 위기를 야당이 매개하여 제도적 구조를 민주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농업위기(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외환위기(IMF 경제체제)라는 경제적 위기와 그에 따른 사회적 위기가 농협의 민주화와 이들간의 제도적 구조의 민주화에 또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정부는 그 위기를 매개하는 핵심적 제도 행위자로 기능하였다. 한편 제도적 구조의 변화 결과 현재 국가와 농협 및 조합원간의 제도적 구조는 국가조합주의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으며 신조합주의 또는 민주적 조합주의 구조로 지향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국가는 여전히 농헙을 정책집행의 핵심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으나 정책결정 측면에서는 농협을 핵심 파트너로서보다는 자료 제공자나 의견 참조자로 여기는 점에서 신조합주의 요소가 취약하다고 하겠다.

주제어: 국가, 농협, 제도적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