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비판: 원자화된 개인, 강력한 시장, 축소지향형 정부

저자: 이영철

이 글은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비판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서구의 경제위기, 신자유주의, 국제기구의 힘에 의해 전개된 공공부문의 개혁론인데, 1)행정가와 행정의 대상을 원자화된 개인, 소비자, 기업가로 인식하고 2) 공공영역의 개혁과 이해관계의 통합이 시장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3) 국제적 경쟁으로 정부부문에 새로운 조정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이런 논리 때문에 신공공관리론이 행정가와 시민이 공동체적 존재라는 점, 정부가 공익을 추구하는 주체라는 점을 보지 못하고 행정의 전통적 가치인 민주성, 형평성, 책임성을 훼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신공공관리, 시장과 정부, 신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