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판적 실재론적 접근

저자: 신희영

정부혁신 모델로서 신공공관리의 이론적 기초는, 한편으로는 조직 내 경영혁신을 통한 성과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신테일러주의(효율성과 통제에 관심을 가짐)와 다른 한편으로 공공선택이론, 주인대리인이론, 거래비용이론 등과 같은 교환이론의 시각에서 정치현상을 설명하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을 들 수 있다. 시장 중심적 정부개혁 모델인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한계 및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에 기초한 정부혁신은 그 세를 더해가고 있다.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갖고 있는 신공공관리의 위력이 사그라들지 않는 것은(인간적인 모습을 한 신자유주의으로 채색되는 ’좋은 거버넌스‘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사회적 실재를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경험주의 실재론과 인식론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공공관리의 다양한 비판들은 해석틀 및 패러다임의 차이에 따른 비판으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맥락을 강조하는 문화적 상대주의라는 관념론의 오류에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조직경제학의 가정과 가치를 대부분 담고 있는 신공공관리론을, 초월적 실재론의 전통에 서있는 바스카(Bhaskar)의 비판적 실재론에 기초하여 존재론적 측면, 인식론 및 방법론적 측면, 실질내용 측면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비판하고자 하였다. 또한 신공공관리에 대한 대안점 담론으로서의 거버넌스 논의를 새로운 행정개혁의 이론적 기초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주제어：신공공관리, 비판적 실재론,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