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제평가와 민주주의 지지: 한국의 사례

저자: 황아란

본 논문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 경제적 평가의 역할에 주시하였다. 특히 한국은 민주화 이후 10년이 지난 1997년에 국가 경제위기를 겪게 되었다는 점과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경제성과가 매우 훌륭하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이 대비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민주체제에 대한 지지는 경제평가에 따라 중요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결과,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적 지지는 경제성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효과성이 정당성의 조건이라는 보편적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며, 경제성과가 정부의 능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체제의 능력에 속한다는 인식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능력에 따라 체제의 가치를 인정하는 제한된 태도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한국 정치가 갖고 있는 불안정의 이면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주제어: 민주주의, 경제평가, 정치체제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