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한 비판적 분석: 메타평가를 중심으로

저자: 임성욱

1988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1999년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가 중앙정부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나, 평가활동의 적절성과 질, 그리고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정부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평가사업을 대상으로 메타평가를 수행하였다. 메타평가 결과, 평가투입자원 영역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 평가결과 영역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가결과 하위영역 중 평가결과보고서의 구체성과 평가결과정보의 확산성이 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편, 평가수행 영역은 전체 평균 이상을 약간 상회하는 점수로 나타나 평가투입자원 및 평가결과 영역보다는 다소 긍정적이었다. 특히 자체평가 후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평가수행 절차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가수행 영역 중 평가수행방법에서 서비스 이용자 및 종사자의 만족도 조사에 대한 신뢰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 평가제도의 개선 및 평가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발전방안 마련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문 키워드: 메타평가, 평가활용, 평가체계의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