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부관료제의 역사적 형성과 제도변화: 중앙행정기관 조직시스템 변화에 대한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을 중심으로

저자: 염재호, 홍성만, 왕재선

본 연구는 한국 정부관료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중앙행정조직의 역사적 형성과 제도변화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관료제 조직시스템의 제도적 기제의 형성과 변화에는 역사적 사건과 각 정권주체의 통치이념이 중요한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중앙행정기관과 그 보조기관과 막료시스템은 형성된 이후 제도적 맥락 속에서 변화를 거듭하면서 성장해왔다. 정권변화라는 전환점에도 불구하고 정부관료제 조직시스템의 근간은 제도적 지속성을 띠고 유지하였다. 예측 불가능한 역사적 사건은 통치이념이라는 렌즈를 통해 정부관료제 조직시스템에 단절적 변화를 주기도 하였다. 정부관료제의 이해에서는 첫째, 한국변화와 단절적 변화라고 하는 변화논리를 이해하는 것, 둘째, 정부관료제 조직시스템 변화의 핵심적인 제도적 기제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정부관료제, 역사적 제도주의, 제도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