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도의 형성과 폐지 - 사무관특별채용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김미나 1961년 5·16 군사정변을 계기로 군인의 관료화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유신체제 이후 주로 5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사무관특별채용제도가 본격적으로 형성 및 유지되었다. 그 후 1987년 6·29 민주항쟁을 계기로 제도가 전면 폐지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무관특별채용제도의 형성동인과 제도변화의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5·16 이후 집권한 박정희는 2년 반에 걸친 군정기간에 그들이 통치하기에 용이하도록 스스로의 규범(헌법 등)을 만들었고, 정권의 정당성을 보강하기 위해 기술관료와 군관료의 연합체제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산업경제발전의 국정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군인출신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비록 1987 6·29 이후 사무관특채제도는 폐지되었지만, 한국 관료제의 성장과정에서 그 파급효과는 아직까지도 공무원 사회에 남아 있다. 주제어: 정부관료제, 사무관특별채용제도, 제도형성, 제도폐지
논문 검색
Print ISSN 1229-4241 / Online ISSN 2714-125X
제목 | 역사적 제도주의, 공직구조, 계급제, 공직개방, 제도변화, 제도의 지속성 |
---|---|
저자 | 김미나 |
연도 | 2004 |
권호수 | 제10권 제1호 |
내용 |
|
첨부 |
04김미나.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