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치단체의 정책집행요인에 관한 연구: 청계천 복원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길종백

본 논문은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자치단체의 정책집행요인을 고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시민단체나 지역주민의 반대에 의해 자치단체의 정책이 중단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2003년 7월에 공사가 시작된 청계천 복원사업도 지역상인과 노점상의 반대가 있었으나, 서울시는 계획대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청계쩐 복원사업에서 서울시의 유연한 대응과 반대행위자들의 조직 내부의 응집력 부족은 정책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청계천 복원사업의 고유한 정책특성이 서울시와 반대행위자들의 대응에 영향을 주었다. 사례연구를 통해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정책의 특성과 행위자들의 조직특성이 정책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제어: 자치단체, 정책집행, 청계천 복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