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출연금의 제도화 과정에 관한 분석: 주파수 할당대가를 중심으로

저자: 성지은

이 연구는 우리나라 출연금제도 중 하나인 “주파수 할당대가”를 중심으로 동태적 제도화 및 제도변화과정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출연금의 하나인 주파수 할당대가의 제도화 과정은 국가라는 단일의 행위자에 의해 일방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생적 질서로 전개되어 왔으며, 시행착오 및 학습결과의 한계적 조정과 변이를 통해 점진적 제도화를 거쳐왔다. 이러한 변화는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이전 사례의 오차를 수정·학습하고, 외국사례를 모방·적용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주파수 할당대가의 제도화 과정은 제도의 효율성이나 객관성에 대한 고려보다도 제도에 대한 정당성을 부각시키거나 시장기제를 수용하는 등 사회적으로 인정된 관례나 상징기제를 활용해 왔다.

주제어:출연금, 제도화 과정, 주파수 할당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