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북아 지역통합 제도기획 시론

저자: 김선혁

이 논문의 목적은 동북아시아에서 지역협력 및 지역통합의 연력과 현황을 고찰하고 비교지역통합론적 관점에서 장차 동북아시아의 지역통합을 촉진·제도화시키기 위한 처방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지역통합을 설명하는 기존문헌의 이론적 검토를 통해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 신현실주의(neorealism), 정부간관계주의(liberal intergovernmentalism), 구성주의(constructivism)등의 장단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동북아시아에서 지역협력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진행중인 대표적 프로젝트들을 살펴본다. 논문의 본론에서는 신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유럽사례의 교훈을 도출해 내고 이를 동북아시아에서의 적용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하나하나 점검해 본다. 교훈 중 몇가지 핵심적인 것은 지역통합의 과정이 각 국가를 변화시키는 변혁적(transformative)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점, 적절한 기능적 중심분야를 선정해야 한다는 점, 지역적 정체성(regional identity)보다 공동의 이익이 지역통합의 더 강력한 추동력이 된다는 점, 회원국들간 갈등해결 과정을 초국가적 기관의 역할을 확대·심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 리더십의 중요성, 지역통합이 본질적으로 내생적 과정이라는 점, 그리고 지역협력·지역통합을 촉진하는 데 지역 내외의 안보가 극히 중요하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교훈들을 바탕으로 결론부분에서는 당차 동북아시아 지역통합제도 기획·설계와 관련된 정책적 처방을 제안하고 있다.

주제어: 지역통합, 지역협력, 동북아시아, 유럽연합, 신기능주의, 국제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