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계화시대 사회정책의 변화

저자: 신동면

세계화 개별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별 국가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로 상당히 다르다.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각국의 경제·사회 정책은 영·미식의 신자유주의 모델을 향하여 발전해 갈 것이라는 수렴가설(converging hypothesis)과는 반대로, 생산체제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거시경제정책, 산업 정책, 금융정책, 노동시장정책, 인적자원개발정책-과 복지체제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정책의 재편방향은 국가별로 서로 다르다. 이 논문에서는 사회정책에 초점을 두고, 각 국가들이 세계화라는 공통의 외압에 직면하여 서로 다른 대응전략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세계화가 사회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별로 서로 다른 것은 각 국가들이 발전시켜 온 복지체제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ance),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제도적 보완성(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국내 정치제도적 환경(domestic political institutions)의 차이에 따른 것임을 주장한다.

주제어: 세계화, 생산레짐, 복지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