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의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과 국가역할의 전환: 국가공동화인가 아니면 국가기능의 재확립인가?

저자: 한종회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으로 변화하는 국가-시장-시민사회 관계에 주목하면서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시장중심적 정부개혁의 목적과 이론적 기초 및 주요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정부운영의 시장주의가 지니는 공공서비스의 공공성(publicness)훼손에 초점을 두고 그 대안으로 ’공익담지자‘로서의 정부역할과 ’공공가치촉진자‘로서의 시민사회역할을 강조하는 참여적 정부개혁 모델을 제시하였다. 정부인력감축, 공기업민영화, 책임운영기관제도, 성과급제도, 개방형직위제도 등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시장중심적 정부개혁 조치들을 분석하고, 그것들의 한국적 적실성을 살펴보았다. 그 적실성을 살펴 본 바 ’자생적 질서‘의 시장 미비로 한국에서 정부개혁의 효과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공적 정부개혁을 위한 전제조건은 현 한국국가발전단계에 기초한 ’자생적 질서‘에 의한 건강한 시장과 정부개혁 관리능력의 확립이다. 건강한 시장과 개혁관리능력은 ’경쟁과 효율‘이라는 시장의 논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시민사회를 매개로 하여 공익의 담지자로서 국가의 역할이 재정립될 때 가능한 것이다.

주제어： 정부개혁, 정부관리능력, 국가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