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관과 관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대안으로서의 관료자본유형

저자: 박경효

행정분권화 경향에 따라 장관의 책임행정은 주요 이슈가 되고 있으며, 책임장관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장관과 직업관료와의 관계설정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연구는 아주 미흡한 수준이며, 대부분의 연구가 장관 자체를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 연구는 장관과 관료 사이의 관계에 관해 이론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양자 사이의 관계를 두 가지 차원(개인적-제도적, 관리적-정치적)을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통제, 타협, 계약, 관료자본)으로 분류하고, 비교적 관점에서 그 내용, 유용성 및 한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하나의 대안적 시각으로서 장관과 관료 사이의 공익추구를 위한 제도화된 협동적 신뢰에 바탕을 둔 관료자본유형을 사회자본의 개념을 적용하여 제시하였다.

주제어: 장관, 관료, 관료자본, 사회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