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국정부의 지역개발정책 수행에 따른 지역간 효율성 변화 분석

저자: 장캉즈(張康之), 서운석

중국의 지역개발 전략은 기본적으로 ‘비정상적 지역균형개발 전략 시기(1949-1978)-지역불 균형개발 전략 시기(1979-1990)-정상적 지역균형개발 전략 시기(1991-현재)’의 과정을 겪어나가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지역개발정책 시행에 따른 효과에 지역간 효율성 차이가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하에 1990년과 2004년 자료와 DEA 기법을 이용하여 중국정부가 수행하는 지역균형개발정책 수행 전후의 각 지역간 지역개발 관련 산출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1990년에 비해 2004년의 지역별 효율성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경제･ 사회부문에서 공히 북경, 상해 지역이 효율적인 지역으로 나타났다. 셋째, 동부지역이 가장 효율적이고 중･서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임을 확인하였다. 넷째, 지역간 효율성 격차 해소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지역균형개발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

주제어: 중국, 지역개발정책, 지역균형개발, DEA, 효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