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과정과 현실사이의 정책오차 분석: 보조연기자(extra)에 대한 사회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양승일, 신범순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보험정책과 현실사이에 나타나는 정책오차를 복지사각지대에 빠져있는 보조연기자에게 적용하여 그 심각성을 조명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정책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실과는 괴리된 정책오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유형화하면 설계오차 의 순응형, 설계오차의 불응형, 그리고 집행오차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분석결과 사회보험 제도, 즉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국민연금이 보조연기자에게 제대로 적용되는지 여부를 정책오차를 활용해 적용한 결과, 모두 설계오차의 순응형을 나타냈다. 이는 보조연기자의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안전장치가 전무하다는 것으로, 이로 인해 이들의 인권은 지속적으로 악화되 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정책오차, 복지사각지대, 보조연기자, 사회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