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다산의 인간관, 사회관, 국가관 연구: 산업경제 분야 제도개혁안을 중심으로

저자: 최병선, 조병훈

다산 정약용은 서양의 계몽주의사상가들과 동시대인으로서 이들에 견줄 만한 방대한 개혁사 상체계의 소유자였다. 이 글은 다산의 저작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거나 읽어낼 수 있 는 다산의 인간관, 사회관, 국가관을 탐구하고 있다. 어떤 특정 분야나 부문에 대한 개혁사 상이 아니라 다산의 개혁사상의 전모, 특히 그것의 체계성과 논리적 일관성을 검토하기 위 해서는 이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아서다. 계몽주의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다산은 이기심과 욕망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으로 보았다. 또한 토지를 제외한 사유재산권의 보 장이 경제사회의 발전에 매우 긴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서양의 계몽사상이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출발하여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민주주의와 자본주 의의 토대를 닦은 반면에, 다산은 왕정사상과 가부장적 국가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주었다. 인간에 대한 이해 면에서는 계몽사상가들과 일치하면서도 사회와 국가 에 대한 관념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밝히고자 하는 이 글에서 필자가 원용한 이론은 신제도경제학 이론들로서, 이는 다산이 개혁대상으로 삼은 것들이 대 부분 제도이고, 그가 내세우는 개혁의 논리들이 신제도주의론에서 강조하는 효율적인 제도 (efficient institutions)의 요건을 거의 빠짐없이 거론하고 있다고 보아서다.

주제어: 인간본성, 사유재산권, 법제도, 계몽사상, 신제도주의(경제학), 주례(周禮), 국가역할, 부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