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에 따른 세금부담 의향의 영향요인 분석: 정부역량인식과 정부신뢰를 중심으로

저자: 문승민, 최선미

최근 초저출산⋅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정부의 복지 기능 및 복지 지출의 확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복지 확대를 위한 국민들의 추가 세금 부담의향은 매우 적은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세 순응의 관점에서 정부신뢰 및 정부역량에 대한 인식이 세금부담의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신뢰는 조세 순응을 이끌어 내는 휴리스틱임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정부역량에 대한 인식과 조세 순응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고리임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정부가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사용하며, 지출 이상의 성과를 창출하더라도 정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조세 순응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조세 순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신뢰의 회복이 필수적임을 주장한다.

주제어: 정부 신뢰, 정부 역량, 조세 순응, 매개 효과



Government Trust can be a role for Tax compliance?

Despite welfare expenditure and functions of government is increasing with aging society, willingness to pay of extra tax for welfare spending is low.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government trust and perception of government capabilities on the tax compliance attitude. According to the result, government trust is a link between the perception of government capacity and tax compliance. The government can’t induce tax compliance without securing government trust, even if it has capability or efficiency on spending. Thus, restoring government trust is essential for tax compliance with other policy to operate national finance.

※ Keywords: government trust, government capacity, tax compli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