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와 학연주의의 제도적
고착화과정에 관한 연구:
조선총독부 행정문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김윤호**

본 논문은 “한국 전통 행정문화로 알려진 권위주의, 학연(연고)주의에 일제의 영향은 없었는가?”라고 하는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일제강점기 역사와 현대 한국행정을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부정적) 한국 행정문화의 원인을 조선시대 및 유교사상에서만 찾으려고 했던 기존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권위주의와 학연주의의 제도적 고착화 원인으로 일제 조선총독부의 행정문화에 주목하였으며, 그 근거로 갑오개혁기 전후의 인적, 제도적 차원의 단절성을 들었다. 분석 결과, 현대 한국행정 내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권위주의와 학연주의의 제도적 고착화 원인은 일제 강점기의 조선총독부 통치체제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독을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적 위계체계는 이 땅에 권위주의 문화를 확산시켰으며,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경성제대 출신자들에 대한 임용우대 정책은 관료제 내에 학연주의를 낳는 씨앗으로 작용하였다. 해방 후 미군정기, 대한민국의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도 일제의 인적, 제도적 유산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특히 유신체제하 여러 국가주도 경제개발 정책들은 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 시절 경험했던 만주국 사회실험 정책들을 모방한 것들이었다. 이러한 일제 행정의 유산,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이 논문은 장기적 안목에서의 청산과 미래형 한국 관료제를 제안하며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

 

주제어: 권위주의, 학연주의, 조선총독부, 관료제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uthoritarianism and
the Old-boy Network:
Focus on the Influence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Yoonho Kim

This study aimed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 “Was there any influence of Japanese imperialism on authoritarianism and the old-boy network in Korea?” By connecting the history of Japanese rule in Korea with the contemporary Korean government’s administrative culture, this study intended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existing literature that has tried to find the cause of the Korean government’s (negative) administrative culture in the Chosun dynasty or Confucianism.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immediate cause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uthoritarianism and the old-boy network in Korea resides in the ruling system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1910-1945). The centralized ruling system that located the Japanese Governor-General at its peak distributed the authoritarian culture in Korea. Furthermore,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s practice, which gave preferential treatment for appointment to those who graduated from Kyeongseong Imperial University, sowed the seeds of the old-boy network in Korean bureaucracy. This study concludes by suggesting a Korean bureaucracy model for the future, which is expected to solve the issue of how to deal with the legacy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Key Words: authoritarianism, the old-boy network,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bureau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