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성공 조건 재론:
한국 사례의 비교연구

 

김정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성공은 시민의 자발적 순응에 기초한 대규모 집합 행동을 요구한다. 윤리적 연대에 기초한 ‘신뢰 사회’의 논리, 합리적 공포에 기초한 ‘위험 사회’의 논리, 정서적 반발에 기초한 ‘분열 사회’의 논리는 시민이 대규모 집합 행동에 참여하는 미시적 동기를 설명하는 상이한 가설들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팬데믹의 ‘위기 정치’ 시간에는 ‘위험 사회’의 속성이 강할수록 방역 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엔데믹의 ‘정상 정치’ 시간에는 합리적 공포가 시민의 자발적 순응을 높이는 효과가 ‘수확 체감’의 법칙을 따라 줄어든다. ‘위험 사회’ 가설은 ‘위기 정치’ 기간 선진산업민주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결과의 변이를 잘 설명했고, 그 효과가 ‘정상 정치’ 기간 소멸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국 사례의 통시적 비교는 시민이 ‘위험 사회’의 논리에서 점차 빠져나와 ‘분열 사회’의 논리로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주제어: 코로나19 방역정책, 위험 사회, 신뢰 사회, 분열 사회, 대규모 집합 행동


Covid-19 Pandemic Policy in Time:
South Korea in Comparative Perspective

Jung Kim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rgue that a risk society, compared to a trust society or polarized society, is better at facilitating large-scale collective action, which is the political foundation of voluntary civic compliance with government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policy recommendation, and ultimately successful COVID-19 pandemic policy optimization between health and the economy. Its effect follows the law of diminishing returns, decreasing from ‘crisis politics’ time to ‘normal politics’ time. Descriptive and statistical analyses across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and in the case of South Korea over time in terms of national pandemic policy responses, confirm its theoretical expectations.

 

 

※Keywords: COVID-19 Pandemic Policy, Risk Society, Trust Society, Polarized Society, Large-scale Collective 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