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평가:
여야 협력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길정아

본 연구는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여야 간의 초당파적이고 협력적인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분석 결과, 여야 간의 타협과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과 관련된 여러 차원의 평가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의 정책적 기조는 본질적으로 당파적 속성을 띠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에는 정당 선호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여야 간의 상호작용의 양상은 다수결제도 하에서 다수당 지지자들보다는 소수당 지지자들에게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다. 따라서 여야 간의 초당파적 협력에 대한 인식은 특히 소수 야당 지지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냄으로써,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 평가에 대한 당파적 차이를 상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히 전 국민적인 지지를 필요로 하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야 간의 협력과 소통에 기반한 의사결정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제어: 여야 협력, 정책 평가, 코로나 바이러스

 

 Public Preferences for Bipartisan Compromise:

How Bipartisanship Influences Public Evaluation of the Government’s COVID-19 Prevention Policies

Jung-ah Gi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ocus on how the compromise between the two leading parties in the National Assembly affects the public's perception of COVID-19 prevention policies. More specifically, I examined how the public evaluation of such policies becomes increasingly positive with the perception of bipartisan interaction.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citizens’ positive perception of bipartisan compromise is likely to improve their perspective on various aspects related to COVID-19 prevention policies. The government's positions on particular policies naturally imply partisan orientations. Thus, the public inevitably evaluates a given policy or law based on their partisan preferences. Nevertheless, the positive perception of bipartisanship invalidates partisan differences regarding COVID-19 prevention polic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bipartisan compromise i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a prerequisite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policies requiring mass support and compliance.

 

 

※Keywords: Bipartisanship, Policy evaluation, COVID-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