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제도의 정치화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분석: 정부역량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현정


본 연구는 공무원 인사제도의 정치화와 정부신뢰 간의 관계를 국가수준에서 분석하고, 정부역량에 따라서 정치화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통합 보통최소제곱(POLS)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사제도의 정치화가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신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사제도의 정치화와 정부역량 간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인사제도의 정치화와 정부신뢰 간 부(-)의 관계는 정부역량이 낮은 국가에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역량이 높은 국가에서는 정치화와 정부신뢰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으로 공무원 인사제도의 정치화가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정부역량에 따라서 인사제도의 정치화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주제어: 인사제도의 정치화, 정부신뢰, 정부역량


Politicization of the Civil Service and
Trust in Government:
The Role of Government Capacity as Moderator

Hyunjung Kim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ticization of the civil service and trust in government, and examines how the relationship varies by government capacity, using pooled ordinary least squares (OLS)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 that politicization of the civil service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rust in government. Additionally, the finding demonstrates that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ization of the civil service and trust in government is stronger when government capacity is low than when it is high. Overall,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oliticization of the civil service as a factor affecting trust in government and the relationship is contingent upon the level of government capacity.

 

 

※Keywords: Politicization of the Civil Service, Trust in Government, Government Capa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