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김경우
정책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그 내용 또는 구성요소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의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 이해는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기존의 제도인 폐기물예치금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03년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System)가 도입되면서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수단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성과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성과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드물며, 환경정책을 포함한 정책변화와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도입이 재활용 성과와 혁신성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재활용 성과로서 전반적으로 재활용률을 유의하게 높였지만, 포장재·제품의 친환경적인 특허 및 실용신안 수와 같은 혁신성과를 유의하게 향상하지 못하였다. 이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규제당국이 재활용의무량을 제시하며, 재활용 성과를 관리하는 데에 성공적이었지만, 친환경적 설계를 촉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규제당국은 친환경적 설계를 촉진하기 위해 포장재·제품의 설계에 따른 분담금의 차등화, 연구개발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폐기물예치금제도, 재활용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System
Kim, KyungWoo
South Korea implemented the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System in 2003, replacing the previous Deposit Refund System. The EPR system mandates specific recycling targets for producers of designated packaged and manufactured items, aiming to enhance recycling efforts and promote eco-friendly design. However, existing studies lack a systematic understanding of the EPR’s impact on recycling and product desig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xtent to which the EPR influences producers’ efforts to improve recycling rates and eco-friendly design of targeted items. The findings indicate that while the EPR positively affected the overall recycling rate, it did not significantly increase the number of patents and utilities related to recycling.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PR effectively assists regulators in managing recycling rates but does not adequately promote better product designs. To encourage producers to enhance eco-friendly design, regulators should consider implementing differentiated recycling fees and supporting R&D investment.
*Keywords: EPR, Deposit Refund System, Recyc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