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연구센터
○ 센터소개
입법정책연구센터(Legislative Policy Research Center)는 법제 개선을 통해 혁신적인 공공정책 발전을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대의 복잡한 사회적 문제들은 어느 한 분야의 전문성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입법정책연구센터는 행정학과 법학, 정치학,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융합하는 학제 간 연구를 통하여 현행 법제의 형성과 집행,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융합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과 입법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각도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사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실질적인 입법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우리 입법정책연구센터는 정책과 입법의 유기적인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연구주제
▸법제 개선과 공공정책 혁신을 위한 학제 간 융합 연구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실질적인 입법 방향에 관한 연구
▸법령ㆍ조례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통한 향후 입법 방향에 관한 연구
▸입법영향분석 방법론의 개발 및 고도화에 관한 연구
▸데이터 기반 입법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 연구활동
▸입법평가 방법론 연구
▸법령 및 조례 입법 준비 단계에서 사전적 입법평가 수행
▸현행 법령 및 조례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수행
▸네트워킹 및 연구협력 체계 구축
• 정기 포럼 및 세미나 개최
• 공공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학계 관계자 간 공동연구 기획 및 실행
• 공공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등으로부터의 법제 개선 관련 자문 수행
○ 함께하는 사람들
▸임현(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계인국(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한명진(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김지훈(법무법인 세종), 박종준(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종현(경상국립대학교 법학과),
김재선(동국대학교 법학과), 석호영(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이재훈(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환(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입법정책연구센터장 임 현